백록담한의원
통증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원인 설명

통증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료 안내 보기

국내 장애인 등록 및 장애정도 심사는 보건복지부의 제도에 따라 진행되며, 단순히 통증의 유무나 정도만으로 등급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전문의의 진단서와 검사 결과가 필요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통해 최종 장애 정도가 판정됩니다. 자세한 신청 경로와 절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답변에서 살펴볼 내용

장애인 등록 및 장애정도 심사 일반 절차

국내에서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정도 심사 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인은 먼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미성년자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로부터 장애 진단 및 검사를 거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갖추어 다시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장애정도 심사 및 판정 과정

제출된 서류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 의뢰됩니다. 공단에서는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제출된 진료 자료를 분석하며 검토하여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더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 추가 검사 자료 보완을 요구하거나 공단이 지정한 장애 진단기관 및 전문의를 통해 직접 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심사 결과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통보하며, 담당 공무원이 이를 토대로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리며 장애인 등록을 완료합니다.

통증 관련 진단 가능 전문의 및 확인 사항

통증과 관련된 장애 진단은 해당 증상이 속한 장애 유형에 따라 진단 가능한 전문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 중 기타 지체장애의 경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며, 특히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상병인 경우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진단 가능합니다.

장애 진단 시기는 원인 질환이나 부상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된 기간(6개월 또는 2년 등 유형별로 상이)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하여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겪고 있는 통증이 어떤 장애 유형에 해당하며, 진단 시기가 되었는지는 의료진과의 진료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 문의 및 도움받을 수 있는 곳

개별적인 통증 정도에 따른 장애 등록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개인의 상태와 진단명에 따라 다르므로, 다음의 경로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 관할 국민연금공단의 지사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참고 자료

같은 주제의 안내

진료 문의하기

읽으신 내용을 내 상황에 맞춰 상담하고 싶다면

지금 가장 불편한 증상과 지금까지 받은 치료를 알려주세요. 내원이 어렵다면 비대면 진료 안내에서 준비할 내용과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진 검토

문의주시면 이렇게 진행돼요

1

문의 접수

2

원장 상담

3

처방 안내

이 글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최연승 대표원장이 직접 확인하고 답변드립니다.

📍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81 드림시티 3층 🕒 평일 10:00~19:00 · 토요일 휴무 · 점심시간 13:00~14:00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려요

지금은 전화 상담이 어려운 시간입니다

문의 내용을 미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의 남기기 그래도 전화하기